서울시, 국가유산청 세운4구역 전면 재검토 요구에 깊은 유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힌 것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객관적 검증과 관계기관·주민 참여 협의를 촉구했다. 시와 유산청 간 갈등은 종묘 경관 보존과 개발 계획의 높이 조정 문제를 둘러싸고 계속되고 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식 입장을 통해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의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갈등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오는 30일까지 입장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현장실사를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산청은 또한 서울시와 종로구, 국가유산청이 수년간 협의해 도출한 조정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에 대해 "서울시가 과거 협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가유산청이 합의라고 주장하는 높이 조정은 법적 협의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은 2017년 1월 변경 고시를 통해 '세운지구는 국가유산청 별도 심의 대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했고, 2023년에는 토지주들에게 '세운4구역 개발은 유산청 협의 의무대상이 아니다'라는 공식 답변도 내놓았다. 그러나 돌연 말을 바꾸고 억지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장유산 발굴과 관련해서도 서울시는 "SH는 매장유산 보존 심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유산청은 이를 세계유산영향평가와 연결해 서울시와 SH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것처럼 불법·편법 이미지를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유산청에 현장 실측을 통한 공동 검증과 정부·지자체·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정 4자 협의체 참여를 제안했으나, 유산청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민경 대변인은 "국가유산청은 제안에는 응하지 않은 채 기존 주장만 반복하며, 높이에 대한 일방적 협의를 절대 불변의 기준처럼 고정하는 등 현실을 외면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울시는 "갈등을 확대하는 프레임이 아니라, 객관적 검증과 열린 협의를 통해 합리적 해법을 찾겠다"며 "관계기관과 주민이 함께하는 공식 협의의 장에 조속히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운4구역 재개발 논란은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종묘 앞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최고 높이를 71.9m에서 145m로 상향 변경 고시하면서 촉발됐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경관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이 결정을 문제 삼았고,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밖이므로 세계유산법 등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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