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 물량 한 달 새 7%↓…대출·양도세 겹쳐 단기 공급 압박
서울 아파트 입주 30% 감소…수도권 전세 수급 압박 전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 10일부터 확정 재개…매물 잠김 우려
- 신현우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 규제로 매매 여력이 떨어진 수요자들이 전세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매물이 급감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난이 심화되고 있다.
한 달 새 전세 물건이 7% 이상 줄어든 가운데,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될 예정이라는 점과 맞물려 매물이 더 잠길 조짐을 보이면서 전셋값 상승 압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2만 2179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2만 3948개) 대비 1769개(7.4%) 감소한 것이자, 지난해 동기(3만 495개) 대비 27% 이상 급감한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다주택자들의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차단됐고, 이로 인해 전세를 매매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위축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실수요자가 전세 시장으로 몰리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해졌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매물 부족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이달 19일 104.7로, 전주(104.5) 대비 0.2포인트(p) 상승했다. 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웃돌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103.64에서 103.78로 올랐다.
문제는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 대비 30% 이상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 입주도 줄어 전세 수요 흡수력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서다.
여기에 양도세 중과가 5월 10일부터 확정적으로 재개되면서 전세난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마포구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이 중장기 자산 가치 상승을 고려해 버티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올려 세금 부담을 충당하려 하거나 증여를 택해 전세 물량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자 이상은 30%p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될 경우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한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이면서, 확정된 양도세 중과 재개로 다주택자는 주택 매도 시 세 부담이 불가피하게 커지게 된다.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규제 상황에서 거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공급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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