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전후 도심 주택 공급 발표…태릉CC급 신규 택지 검토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설 연휴 전후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유지하고, 고가 1주택자를 겨냥한 세제 강화 카드를 다음 수순으로 검토하는 기조가 분명해지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서울 도심 유휴 부지와 노후 청사 개발을 통해 물량과 입지를 동시에 확보하고, 세제에서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보유·양도세 누진을 손보는 방식으로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16일 관가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도 어느 정도 (정리가) 마무리된 물량이 있고, 발표할 수 있다"며 "서울 용산지구의 경우 서울시와 의견 접근이 많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파출소·우체국, 국유지, 노후 청사 복합개발에 더해 "태릉체력단련장 등 과거에 고려하지 않았던 굵직한 부지를 포함해, 신규로 개발할 수 있는 상당한 규모의 택지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하며 태릉CC급 신규 택지 추가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급 절벽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가능하면 고밀도 개발을 해서라도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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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구체적으로 "외곽 택지가 아니라 서울·수도권 주요 요지의 유휴 부지와 노후 청사를 개발해 역세권 중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도심·역세권 공공자산 개발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신설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업을 통해 공급 전 과정을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공공 주도 공급과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병행해 주택 공급의 양과 질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발표 시점은 "언제 짠 하고 발표한다기보다 준비가 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발표하겠다"며 "아주 여유 있게 잡으면 명절 전에는 나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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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과 재초환을 둘러싼 규제 완화 기대는 일단 접혔다. 김 장관은 "토지거래허가제, 규제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며 "국토부에서는 정책적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수시로 해제·완화를 검토하지 않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재초환에 대해서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지원을 추진하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나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고 못 박으며, 규제의 틀은 유지하되, 인허가 절차 개선과 사업 속도 제고를 통해 재건축·재개발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세제는 공급 대책 이후 두 번째 축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김 실장은 "공급 정책이 발표되고 주택 가격이 좀 안정되면 그다음엔 세금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며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 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똘똘한 한 채' 고가 1주택에 적용되는 보유세·양도세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고, 누진율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는 뜻으로, 소득세보다 덜 정교한 현행 부동산 세제 구조를 손봐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굵직한 카드들은 여전히 '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와 관련해 "5월 9일까지 시간이 있다. 계속 검토하고 있다. 2~3월쯤 정부 방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지만, 선거를 앞둔 세제 완화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커 의사결정 시점과 수위는 안갯속이다.

김 장관도 "부동산 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해 주택 공급, 규제, 세제, 금리 등 여러 툴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재 세제를 어떻게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없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논의되는 정도"라고 선을 그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