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설 전 서울 유휴부지 중심 추가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설 연휴 전 서울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를 활용한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수도권 요지 고밀 개발 △역세권 중심 '양질의 주택' 확대 △도심 블록형 등 새로운 주거 유형 도입을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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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10월 15일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추가 공급 대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연말에 내놓으려 했으나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가 지연됐다"며 "가능하면 설 전, 늦어도 1월 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의 협력 기조를 유지하되, 구체적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서울시와 타협과 합의를 통해 집값과 공급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면서도 "세부 쟁점은 조정 과정이 필요해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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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번 대책의 핵심 키워드로 '서울 유휴부지·노후 청사'와 '고밀 공급'을 제시했다. 그는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밀도 개발을 통해 물량을 늘려야 한다"며 "외곽 택지 개발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주요 요지의 유휴부지, 노후 청사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급의 질적 전환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6평·8평짜리 소형 공공임대 대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역세권 중심으로 편리하고 살기 좋은 집을 짓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공임대의 70% 이상을 역세권에 배치해 입지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도심 블록형 주택 등 새로운 형태의 공급도 검토하고 있다"며 "단독·다가구 밀집지를 블록 단위로 묶어 중층 주거를 조성하면 전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듈러 주택 등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도 적극 도입해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나 용적률과 같은 굵직한 규제 완화는 포함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지원과 속도 제고 방안은 준비 중이지만, 재초환이나 용적률 완화는 검토한 적이 없다"며 "세제 개편도 특정안을 논의한 것은 아니며 원론적 수준에서 논의 중"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과거처럼 잦은 대책을 내놓는 방식은 지양하고,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상시 점검하며 지자체와 관계부처 조율을 거친 종합 패키지 형태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