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경기 침체 이중고"…집합건물 강제경매 사상 최대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지난해 전국 집합건물 강제경매가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세 사기 여파와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서민 주거·자산이 경매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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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신청된 집합건물은 3만 8524채로 2010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았다.

집합건물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상가 등 한 건물 안 여러 구분 소유가 가능한 부동산을 말한다. 집합건물 강제경매 신청은 2023년까지 매년 3만채를 밑돌다가 2024년 3만 4795채를 처음 넘긴 데 이어, 지난해 10.7% 추가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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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경기가 1만 1323채로 가장 많았고, 서울 1만 324채, 인천 5281채, 부산 2254채, 경남 1402채, 전북 1236채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과 경기에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1만채를 넘긴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경기 침체기에 자주 늘어나는 흐름으로 알려져 있다.

강제경매로 넘어간 집합건물 상당수는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피해가 집중된 빌라·연립주택으로 추정된다. 피해 임차인들의 강제경매 신청이 증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낙찰에 적극 나서면서 매각 물건이 크게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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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를 거쳐 실제 매각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진 집합건물도 지난해 1만 3443채로 처음 1만채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서울 4398채, 경기 3067채, 인천 2862채 등 수도권이 모두 연도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해, 고금리·경기 둔화 속 서민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