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국가철도망 계획 또 연기…지방선거·노선 검토에 일정 안갯속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올해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추진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가 연기되면서 정부의 중장기 철도 투자 로드맵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국가가 추진할 철도 건설과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10년 단위 계획을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수립한다.

당초 5차 계획은 지난해 6월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연말로 한 차례 미뤄진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확정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선거 이후 발표 가능성도 거론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 용역은 당초 지난해 여름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4차 계획 당시보다 검토 대상 노선이 크게 늘어난 데다 정국 불안 등 변수가 겹치며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보다 신규 노선 제안이 대폭 늘어나면서 수요 분석과 경제성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전국 지자체에서 제안한 노선 수가 많아 검토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 역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과 신규 제안 노선을 함께 분석해야 해 기존 계획보다 검토 범위가 넓어졌다"고 말했다.

계획 발표가 늦어지면서 지자체와 민간 부문에서는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후속 절차가 본격화되는 만큼, 계획 지연은 착공 시점과 재정 투입 일정 전반을 늦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거나 통과를 앞둔 사업들은 계획 반영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가 갈릴 수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철도 노선을 전제로 도시기본계획이나 역세권 개발 구상을 세워온 만큼, 계획 확정 지연이 지역 개발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5차 계획의 큰 방향성은 현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구상 등 지역 균형발전 전략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이동 효율을 높이고, 기존 방사형 철도망을 광역경제권 단위의 직결·순환형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이 핵심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고속철도망 추가 확충과 비수도권 거점 도시 간 직결 노선 신설도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수도권에서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이 핵심 변수다. GTX A·B·C 노선의 조기 개통과 함께 D·E·F 등 신규 노선의 국가계획 반영 여부도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GTX 추가 노선의 경우 재원 부담과 사업성 논란이 함께 제기되는 만큼 계획 반영을 둘러싼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5차 계획이 단순한 철도 건설 계획을 넘어, 향후 10년간 지역 성장 경로를 좌우할 정책 신호라는 점에서 발표 시점과 내용 모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발표될 경우, 공약성 사업과 국가 중장기 계획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철도 사업은 정치적 해석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며 "선거 이후 발표를 통해 정책 일관성과 중장기 계획이라는 성격을 강조하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