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전담 컨트롤타워 가동…수도권 135만 가구 속도전
택지·도심·정비 기능 통합, 공공기관과 원팀 구축
21년째 임시조직 실장급으로 승격…공급 전과정 담당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주택공급 전 과정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의 전담 컨트롤타워가 본격 가동된다. 그간 흩어져 있던 택지 개발과 도심 공급, 정비사업 기능을 하나로 묶어 수도권 135만 가구를 포함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전담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을 열고,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패러다임을 계획에서 실행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윤덕 장관과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주택토지실장 등 국토부 주택 정책 담당 실·국장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4대 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석한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21년째 임시조직으로 운영돼 온 국장급 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을 중심으로, 택지 개발과 민간 정비사업,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등 국토부 내에 흩어져 있던 주택공급 기능을 통합해 만든 실장급 전담 조직이다.
공급본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공급 주체와 택지·도심·정비 등 공급 유형 전반에 대해 정책 기획부터 실행, 관리까지 공급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는다.
조직은 공공 부문 공급을 담당하는 주택공급정책관(6개 과)과 민간 부문 공급을 관리·지원하는 주택정비정책관(3개 과) 등 2정책관 9과 체제로 운영된다.
주택공급정책관 소속 과들은 공공주택 공급계획과 공급 물량·시기·입지 관리,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조성, 유휴부지 발굴과 도심권 공급 사업을 전담한다.
도심주택정책과와 지원과는 노후청사 복합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도심권 공급의 핵심 사업을 맡는다.
주택정비정책관 소속 과들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물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1기 신도시 정비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김윤덕 장관은 출범식에서 "정부가 수도권 135만 가구를 포함해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해 왔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주거 여건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공급본부의 목표"라고 전할 계획이다.
그는 또 △체감할 수 있는 성과 △공급 사업 간 연계 강화 △현장 중심의 업무체계 구축을 실행 원칙으로 제시했다.
출범식 직후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4대 공공기관 기관장과 차담회를 갖고 주택공급 원팀(One-Team) 체계 구축에 나선다.
김 본부장은 "공급본부와 공공기관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이 공급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필사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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