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속도…서울시, 내년 정비사업연합회와 매달 회의
10월부터 세 차례 회의…국토부 제도개선 건의
내년초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매뉴얼'도 배포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는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서정연)와 내년에도 매월 정례회의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올해 10월부터 매년 서정연과 민관 협의회를 열었다. 이달 29일에는 세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시는 최근 2차례 협의로 빠른 성과를 냈다. 국토교통부에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낮춰달라고 법 개정을 요청했다. 서정연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서정연의 추가 제안사항도 반영하고자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서정연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제출하는 '토지 등소유자 명부 서식'의 세대주 성명 기재란을 삭제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시는 총회 개최, 용역관리, 정보공개 등 민간의 부담으로 남아 있던 업무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내년 초엔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매뉴얼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 매뉴얼은 조합설립 인가 신청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나 추진위원회가 서류 준비, 창립총회 개최 준비와 함께 할 수 있는 업무를 세분화했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혁신 방안을 구현하고자 민간 영역에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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