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 반복 지적 줄인다…서울시, 사례 가이드라인 발간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시는 건축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지적 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건축 관련 위원회 통합관리 방안 시행 이후 1년 동안 상정된 35건 안건의 회신 의견 589개를 분석했다.

이중 중요도 높은 사례를 위원회·분야별로 정리해 전자책으로 제작한다. 심의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후속 행정 절차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사례집은 △상위계획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의 총 65개 주요 의견에 대한 심의 사례가 수록됐다.

서울시는 법령 및 관련 규정 변화에 맞춰 사례집을 정기적으로 개정·보완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안내서는 사업 초기부터 체계적인 계획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축적된 심의 사례를 체계화해 예측 가능한 건축심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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