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체 부동산 감정평가 축소 수순…제도 조정 막바지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은행권의 자체 부동산 감정평가 제도가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금융당국과 감정평가업계, 은행권은 최종 개선안을 놓고 제도 개편의 막바지 절차에 착수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 중회의실에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전국은행연합회, 주요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권의 자체 담보가치 산정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부행장을 비롯해 금융위 금융산업국장과 은행과장, 감정평가사협회 임원진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감정평가사협회가 지난 10월 22일 합의한 원칙을 기반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합의 내용의 핵심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제5조 제2항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고 은행권과 감정평가업계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은행권은 부실 감정 등 리스크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직접 고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자체 감정평가 업무 비중을 줄이는 방향을 제안했다. 이에 감정평가업계는 법적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의는 지난 10월 금융위원회가 공식화한 '금융위·금감원·은행연합회·감정평가사협회 공동 TF'의 활동 연장선상에 있다. 당국은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올해 안에 은행권과 감정평가업계의 공동 개선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회의는 그 최종 조율 과정으로 평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논의는 그동안 쟁점이었던 은행권 자체 평가제도의 역할과 법적 균형점을 찾기 위한 축소조정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전했다. 업계는 내년 초 최종안이 확정되면 각 은행의 담보평가 시스템 개선과 감정평가 협업 구조 재편이 현실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