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불안에 정부 공급 확대…3기 신도시 1455가구 늘린다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3기 신도시 공급 확대에 나섰다.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해 아파트 가구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단기간 내 공급 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안을 확정하고, 해당 지구의 공급 가구 수를 기존 1만 4510가구에서 1만 5955가구로 1455가구 늘렸다. 단독주택과 자족시설 비중을 일부 줄이고, 공동주택 용지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공급 확대 기조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3기 신도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추가 택지 지정이나 대규모 규제 완화 없이 비교적 빠르게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최근 국토부에 남양주왕숙과 파주운정3, 수원당수지구 내 유보지 및 단독주택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해 총 41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공급 확대가 주택시장 안정에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공급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이 이미 계획된 신도시 내에서의 '미세 조정'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유보지를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만으로는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확대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공급 확대 방안으로 용적률 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3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200% 안팎으로, 1기 신도시 평균(약 300%)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미국 IAU 교수)은 "몇천 가구를 늘리는 정도로는 시장 안정에 의미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무작정 용적률을 높이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도시계획상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향해 공급 물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