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나올 수도권 공급대책…핵심은 '유휴부지' 활용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내년 초 발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집값 상승 압력이 여전하다고 보고,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공공택지·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축으로 한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방식은 공공임대·공공분양 비중을 늘리는 방향이 유력하며,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매입임대 확대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중장기 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책은 자치구별 물량과 함께 공공택지, 도심복합개발, 정비사업 등 사업 유형별 공급 계획을 담은 로드맵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발표할 내용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다"며 "지자체 협의와 관계 부처 의견 수렴이 병행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연말 발표가 거론됐던 공급 대책은 발표 시점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앞서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내년 1월 중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유사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공급 확대 수단으로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을 주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군부대 이전지, 공공기관 부지, 일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대상지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특히 교통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공임대·공공분양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후 공공청사와 학교 용지 등도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활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단기간 내 인프라 추가 투입 부담이 적고, 정주 여건이 이미 갖춰진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용산업무지구 개발 방향은 여전히 변수로 꼽힌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용산업무지구 내 주택 공급 물량 조정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 도심 공급을 위해서는 역세권 유휴부지나 차량기지, 군부대 이전지,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 핵심이 될 것"이라면서도 "주민 동의와 사업 속도가 향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인프라 부담이 적은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방안이 담길 수 있다"며 "시장이 요구하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함께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 계획을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제시하면 정책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전세난과 월세화 흐름을 고려할 때 매입임대 확대 등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도 함께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