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 2지구 주민 반발 속 직진…LH, 공청회 생략하고 공급 속도전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주민 반발이 큰 서울 서리풀 2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했다. 공급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사업 강행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리풀 2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생략할 계획이다.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 신문 공고를 의뢰할 계획이다.

서리풀 2지구는 서울 도심 내 이뤄지는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이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서 핵심 사업지로 꼽힌다.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주민 반발이 이어지면서 행정 절차가 좀처럼 진척되지 못했다.

10월 초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가 무산된 데 이어 11월 1차 공청회가 열리지 못했다. 이달 13일 예정됐던 2차 공청회도 주민 반대로 개최가 불발됐다.

천주교 우면동 성당 및 송동·식유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 온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행정, 주민 의사와 기본권을 경청하는 정부라는 약속이 구현되길 바란다"고 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청회가 두 차례 이상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할 경우 사업 시행자는 일간신문 공고 등으로 공청회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LH는 이 규정을 근거로 공청회 생략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청회 절차를 대신해 신문 공고가 이뤄지면 이후에는 관계기관 협의와 함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서리풀 2지구의 경우 재해영향성검토 협의가 마무리된 상태이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다"라며 "법에서 정한 절차인데, 토지이용계획 등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오히려 실질적인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하며 주민 협의를 이어나갈 뜻을 밝혔다.

정부와 LH는 내년 1월까지 서리풀 2지구 지구지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서리풀 2지구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다만 서리풀 2지구를 둘러싼 갈등은 향후 지구지정·각종 심의 과정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조치가 오히려 사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절차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주민 반발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면 이후 단계에서 더 큰 갈등과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속도보다 의견 수렴·조율이 장기적으로는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