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개발 전략 전면 개편…AI·관광 등 산업육성도 담는다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17일 '제2차 지역개발계획 수립 설명회 및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을 비롯해 지역개발 실무자가 참석해 제2차 계획 수립 방향과 개선된 가이드라인을 공유했다.

지역개발계획은 시·도별로 수립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2016~2018년 수립된 제1차 계획은 2026~2028년 사이 순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600여 개 이상의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기간 투입된 국비는 약 2조 1000억 원에 달한다.

제2차 지역개발계획은 2026년부터 수립 시기가 도래한다. 국토부는 충청북도와 경상북도를 시작으로 대구광역시를 포함한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재수립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2차 지역개발계획부터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관광, 문화 등 산업육성 방안을 포함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

기존에는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한 발전촉진형과 비낙후지역을 중심으로 한 거점육성형으로 계획 유형을 구분했다.

그러나 제2차 계획부터는 이 구분을 폐지하고 지역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통합형 계획 수립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계획 수립 주기는 종전과 같이 10년으로 유지하되, 정책 환경 변화와 신규 사업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5년마다 계획 타당성을 점검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아울러 의료·돌봄·교육·체육·문화 등 필수 생활서비스를 포함한 정주여건 개선 계획도 지역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새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국비 지원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제1차 계획을 기반으로 성장촉진지역에는 연간 평균 2100억 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도시를 지역 균형성장의 또 다른 축으로 키우기 위한 경제거점 육성 전략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중소도시 지역에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선도지구 사업의 추진 속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상 선정부터 지구 지정까지 2~3년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전문가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이를 1~2년 수준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5년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도 발표됐다. 최우수사례로는 전북 순창군의 '한국전통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가 선정됐다.

우수사례로는 충북 옥천군의 장령산 숲속동굴 체험파크 조성사업, 경북 예천군의 벅스 어드벤처파크 진입로 확포장사업, 경남 하동군의 하동 드림스테이션 조성사업이 각각 선정됐다.

선정된 4개 지자체에는 국토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내년도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공모 시 서면심사 면제와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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