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비사업 규제 과도…대출 정책 즉각 전환해야"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에 정비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대출 정책 역시 실수요자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 완화와 실수요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대출 정책을 즉각 전환해야 한다"며 "두 가지의 변화 없이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은 그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지역 확대와 각종 제한은 매매 시장의 문턱을 비정상적으로 높였다"며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긴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10·15 대책의 부작용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무주택자가 분양받아도 대출 6억 원 한도에 가로막혀 입주조차 할 수 없다"며 "'내 집 마련'이라는 가장 평범하고도 절실한 꿈이 10·15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의 삶을 담보로 한 실험은 늘 같은 결말을 맞았다"며 "선의로 시작한 정책도 결과가 해롭다면 그것은 곧 악정"이라고 덧붙였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