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기 당해"…李대통령, 다원시스 철도차량 납품 지연 질타

(서울=뉴스1) 황보준엽 김동규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정부기관이 사기당한 것 같다"며 질타했다. 이와 함께 공공조달 과정에서 선급금 60~70%를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구조가 위험을 키웠다고 지적하며 제도 전면 개선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은) 발주 받아놓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며 "발주 선급금을 70%씩 주니 당연히 이런 일이 발생한다. 민간에서는 10%인데 정부는 왜 70%를 주느냐"고 비판했다.

다원시스는 2022년 12월 11일까지 납품을 완료하기로 했던 ITX-마음 150칸은 2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30칸이 미납품했으며, 2023년 11월 10일까지 납품을 완료하기로 했던 ITX-마음 208칸은 역시 188칸이 미납품됐다.

그러나 이후로도 다원시스는 3차 116량, 2208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

이와 관련 국가계약법상 선급을 지급하게 돼 있다는 국토부 측의 설명에 이 대통령은 "줄 수 있다지 줘야된다는건 아니다"라며 "70%를 주니 딴짓하다가 부도내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기관이 사기당한 거라고 본다"며 "선급금은 최대 20% 이상 못 넘게 하고, 규정을 바꿔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코레일 직원 재취업도 막아야 하고, 생산회사가 사실상 국내기업이 몇 개 안된다"며 "저가입찰을 막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국토부는 다원시스의 부품 납품 과정을 조사 중이며, 다음주 중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