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속도전' 예고…"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게"

(세종=뉴스1) 조용훈 김동규 한병찬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만 9000가구를 분양하고, 5만 가구 이상을 착공할 계획이다.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한다.

특히 도심 유휴부지, 노후 공공청사, 학교 용지 등을 활용해 추가로 3만 5000가구 이상을 착공하고, 용적률을 최대 법정 상한인 140%까지 높여 도심 주택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도심복합사업 일몰제는 폐지하고, 사업 절차 간소화와 갈등 조정 기능을 강화해 착공 시기를 최대 3년 단축한다. 김 장관은 "민간 정비사업을 적극 활성화해 체감할 수 있는 도심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생애주기별 주거복지도 강화한다. 정부 임기 내 공적주택 110만 가구 이상 공급 계획을 확정하고, 청년에게는 최대 2년간 월 20만 원의 월세 지원을 제공한다.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는 초등학교 인근 공공임대와 육아 친화형 주거시설을 공급하고, 고령가구에는 돌봄 서비스와 노인친화형 설계를 확대한다.

건설 안전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건설안전 특별법'을 제정해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전 단계에서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한다. 김 장관은 "건설사고 사망자 비중이 전체 산업의 40%에 달한다"며 "사망사고 발생 시 고강도 제재를 적용해 건설현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교통 혁신 분야에서는 'K-패스' 정액제를 내년 1월 시행하고, GTX-A 노선 삼성역 무정차 통과 및 2028년 완전 개통을 추진한다. 고속·시외버스 필수노선을 지정하고,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 공공 플랫폼'도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개혁, 코레일-SR 통합, 고속도로 휴게소의 공공운영 전환 등 구조개혁 작업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 장관은 "재무 성과 중심의 기관평가를 정책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LH 기능을 재정립하겠다"며 "일하는 방식부터 바꾸는 개혁의 한 해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