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멈춘 이유…성과급 정상화, 이번엔 풀리나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철도노조가 총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성과급 정상화' 문제를 두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파업은 일단 유보됐지만, 성과급 정상화 여부를 결정할 정부의 이달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논의가 향후 파업 재개 여부를 좌우할 전망이다.

12일 업계와 노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24일 공운위를 열어 코레일 성과급 정상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성과급 정상화는 현행 기본급의 80% 수준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기준을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본급 100%로 되돌리는 것이 핵심이다.

코레일은 2010년 정부의 기본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침에 따라 임금구조 단순화 작업을 진행했으나, 다른 기관보다 10개월 늦게 마무리해 기재부로부터 '영구징계라는 페널티를 받았다. 이후 2011~2017년에는 기본급의 80% 수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했고, 2018년 오영식 사장 시절 노사 합의를 통해 상여금을 포함한 기본급 100%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방식은 2021년까지 유지됐으나, 같은 해 6월 감사원이 상여금 300%를 포함한 기본급 100% 기준 지급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감사원은 해당 내용을 기재부 경영평가에 반영할 것을 통보했고, 기재부는 2022년 12월 공운위에서 성과급 기준을 다시 80%로 되돌리고 초과 지급분은 총인건비에서 제외하도록 의결했다.

이후 철도노조는 2023년과 2024년 파업에서 성과급 정상화를 핵심 요구로 내세우며 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와 과도한 페널티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번 파업 예고에서도 동일한 요구가 중심에 놓였다.

코레일 노사가 성과급 문제 해결을 전제로 잠정 합의를 도출한 만큼 향후 결정은 기재부 공운위에 달렸다.

업계는 지난해보다 올해 정상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파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 해결을 약속한 데다, 성과급 기준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도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성과급 관련 연구용역 중간 결과가 10월에 나왔고, 기재부가 이를 포함한 대안을 공운위에 상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코레일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도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연구용역 진행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고 관련 부처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기재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과급 안건과 관련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전했다.

만약 안건이 공운위에 상정되지 않거나 상정 후 부결될 겨우 철도노조는 다시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잠정 합의를 이뤘지만 최종 판단은 공운위 결과를 봐야 한다"며 "파업 재개 여부도 그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