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과거에 없었던 과도한 정치 개입…서울시 행정 압박"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지방정부 행정에 개입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세운4구역 개발사업과 감사의 정원 추진을 두고 법적 하자까지 언급한 정부를 직격했다.

오 시장은 10일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후 취재진과 만나 "총리와 부처 장관이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최대한 서울시의 행정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지시가 실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종묘 주변 500m 이내 대규모 건축 행위에 국가유산청장 허가를 받도록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 개발 사업을 막기 위한 행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대법원 판례가 본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다고 해서 법을 만들어서 규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말 귀와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무리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며 "과거에 없었던 통상의 행정 행위로 해석하기에는 과도한 정치 행위"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광화문에 조성하는 '감사의 정원'을 두고 국토부의 법적 하자 언급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광화문 광장에 조성을 준비하는 공간이다.

그는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다 마친 상태"라며 "광화문 광장 재조성은 과거 전임시장 시절에 시작됐고, 당시 국토부가 문제 삼은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이 하니깐 규정을 이 잡듯이 뒤져서 위반 가능성을 찾아내 문제 삼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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