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 항공정책 청사진 확정…안전·경쟁력·지역 균형 강화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의 항공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 지난해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된 첫 법정계획으로, 항공안전 고도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발전, 이용자 보호, 신산업 육성 등 항공 분야의 전반적 체계를 새로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항공 종사자·전문가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항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위각 시설 보강, 조류 충돌 예방 활동 강화,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항공안전 데이터와 AI·디지털트윈 기술을 접목해 위험을 사전에 포착하는 '예방형 안전·보안 체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항공 종사자 자격관리 체계도 손질한다. 조종사를 비롯한 항공 종사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첨단기술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국제기준에 맞춘 안전기준 정비와 AI 보안 판독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안전 역량을 강화한다.

급증하는 항공수요와 신공항 개항·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등 신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공역 구조도 효율적으로 조정한다.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3·4·5호기를 추가 확보해 정밀한 위치정보서비스를 구축하고, 항공기 출·도착 시간·운항경로·기상정보 등 핵심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운항 정시성과 안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도 주요 과제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과 관련해 대체 항공사 진입을 지원하고, 독과점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해 시장 경쟁을 유지한다. 국적사 재무역량과 지배구조 안정성을 관리해 안전운항과 소비자 보호가 가능한 산업 환경을 조성한다.

또 신규 운수권을 지속 확대해 항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 확보를 통해 지역 이동성을 높인다.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지방공항과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항정책도 강화한다. 신공항 사업은 안전성과 환경성을 확보한 가운데 지역경제와 연계해 추진하고, 기존 공항의 시설 개선과 확충도 지속 검토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공항 건설 시 지역기업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면세·물류 및 항공정비(MRO) 산업 등 고부가가치 연계사업 유치도 검토한다. 지방 공항의 전세기·국내선 등 항공편을 지속 확대하면서 기능 다변화를 위해 항공기 정비·도심항공교통(UAM)·항공 훈련 등 공항 기능 강화방안도 검토한다.

또 면밀한 타당성 검토 및 지역·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도서지역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소형항공(80석 이하)을 활성화하는 등 도서지역 주민의 항공 이동 편의를 제고한다. 이어 지역 간 형평성, 관계기관 의견, 공항 건설·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 고려해 공항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지자체 참여 방안도 검토한다.

항공산업의 사회적 책임도 확대한다. 장시간 지연 대비 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약자 편의 개선, 피해자 지원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9월 발표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의무화 로드맵'도 차질없이 이행하고 국제선 및 공항 운영에 대한 중장기 탄소 감축 방향도 마련한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 핵심기술 국산화, 드론 배송·레저 산업 활성화, 드론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한다. UAM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안전운항체계 마련, 항공정비(MRO) 산업 고도화, 엔진·부품 기술 강화 등도 계획에 포함했다.

한국 공항 개발·운영 경험을 활용한 해외 공항시장 진출 지원, 신기술 기반 항공기·부품 산업 인증 역량 강화 등 산업 저변 확대 정책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 사회적 책임, 신산업 육성 등 새 정부 국정 기조를 항공 분야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며 "항공 안전관리 강화와 공항시설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