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토지보상법연구회, 공익사업 손실보상 연구 맞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한국부동산원은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와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5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손실보상 법제 개선과 사회적 쟁점 해결, 학술행사를 통한 연구성과 확산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두 기관은 같은 날 ‘공익사업 활성화와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도 공동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토지보상법상 보상금 산정·지급 과정의 문제와 개선방안, 개발부담금 제도 쟁점, 공익보상지원센터 설립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협약과 세미나가 보상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맞추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공익사업 활성화와 정당보상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보상전문기관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