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부 예산 62.8조 '역대 최대'…SOC·주택 공급에 집중(종합)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 800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8%(4조 6061억 원) 늘어난 규모며, 위축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SOC 사업에 21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국토부 예산이 62조 800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58조 2000억 원 대비 4조 6000억 원(8.0%) 증가한 것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토부 예산안 대비 3536억 원이 증액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1조 981억 원으로 정부안 대비 약 3000억 원이 추가됐다. 지난해(19조 4924억 원)보다 2조 원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부진한 건설경기에 대한 경기 부양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철도 투자는 8조 9496억 원으로 확대됐다. 평택–오송 2복선화 등 55개 사업에만 4조 6000억 원이 들어간다. 도로 부문은 총 201개 사업에 3조 5000억 원, 가덕도신공항을 포함한 8개 지역공항에는 1조 원이 편성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추가 조정이 이뤄져 포항–영덕 고속도로(709억 원)와 호남고속선(광주–목포·943억 원) 등 23개 도로·11개 철도 사업이 새로 반영되거나 증액됐다.

아울러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준공 후 미분양주택 5000가구를 매입하는 사업(4950억 원)이 추진된다.

공적주택 공급을 위해선 22조8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책정됐다. 국토부는 19만 4000가구를 공급하는 한편, 육아 특화형 공공임대(육아친화 플랫폼·10곳, 76억 원)도 도입한다.

정비사업 초기비용 융자(423억 원), 공공정비 이차보전·시행비(118억 원) 등 도심 내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주거 취약계층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청년월세지원(월 20만 원)은 상시사업으로 전환되고, 주거급여는 152만 가구를 대상으로 월 21만 원으로 인상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주택 7500가구(1조 2000억 원)를 매입하며, 사전안전계약 컨설팅·법률상담 등 예방사업에도 72억 원이 배정됐다.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어르신 환급형 K-패스와 정액권 패스가 신설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지방·다자녀·저소득층 이용자를 대상으로 환급 기준액을 최대 3만5000원까지 낮추는 예산이 추가됐다.

또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 출퇴근 시간 증차운행 단가 현실화,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 생활지원금(27억 원) 등이 반영됐다.

안전 분야 투자도 확대한다. 공항 활주로 이탈 방지시설 개선(1177억 원),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신축(160억 원), 국도 유지관리(2조 1000억 원), 위험도로 개선(3443억 원) 등이 포함됐다.

철도 부문에서는 신호기·내진시설 보강(2조 8000억 원), 도시철도 노후차량 교체(686량·747억 원), 제2철도관제센터(1148억 원) 구축이 추진된다.

지반안전 분야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장비를 13대에서 32대로 확충(87억 원)하고, 지자체 조사 비용 44억 원도 책정됐다. 건설현장 3000곳 안전점검과 스마트장비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3특' 구현을 위해 AI 시범도시(40억 원), 혁신도시 활성화(91억 원), 캠퍼스혁신파크(142억 원) 예산이 담겼다.

도시재생 분야에서도 빈집 철거(150억 원), 도시재생혁신지구(17곳·184억 원), 노후주거지 정비(57곳·796억 원)가 추진된다.

지역특화재생(2333억 원), 성장촉진지역개발(1948억 원), 지역상생투자협약(239억 원) 등 맞춤형 지역 전략사업 지원도 확대됐다.

국토교통 산업혁신을 위한 투자도 강화됐다. AI 기반 제품의 즉시 상용화를 지원하는 AI 응용제품 상용화 사업(600억 원)이 새로 신설됐고, 자율주행 실증도시 운영을 위한 차량·보험 지원 및 실증데이터 구축을 담당할 AI 학습센터(622억 원) 예산도 늘었다.

국토교통 R&D는 4879억 원에서 5336억 원으로 확대되며, 초연결 지능도시·자율주행·초고속 하이퍼튜브 등 미래 기술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민간·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각각 135억 원, 2012억 원으로 증액됐다. 해외 인프라 진출로는 PIS 펀드(300억 원) 조성과 ODA 사업(360억 원)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역대 최대로 편성된 내년 예산이 빠르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1월 1일)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하고,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