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토부와 민간공급 논의…세운4구역 '삼자 협의체' 필요"(종합)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최근 국토교통부와의 주택공급 관련 협의와 관련해 "이제 정부와 민간공급 활성화 논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임대주택 비율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 중이며, 오 시장은 "협의 분위기가 매우 협조적"이라고 전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위원회 정책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의 초기) 국토부는 공공 공급에 주안점을 두는 취지였으나 지금은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내일(28일) 예정된 국토부·서울시 국장급 실무협의도 "매우 협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진척될 협의가 상당히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현재 재개발 사업의 조합 설립 인가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재건축과 같은 70%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 재개발 아파트에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 20%포인(p) 낮추는 것도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최종 협의 사항은 한꺼번에 발표될 것"이라며 "분위기는 매우 협조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관련 논의에 대해 "서울 외곽지역의 경우 최근 3년간 집값 상승률이 하향 안정화 된 곳이 많다"며 "규제 직전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았는데도 규제가 적용된 곳의 거래동향을 지켜보며 해제할 적절한 타이밍을 찾아보자는 입장을 국토부와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치권의 서울시 주택 정책 비판에 대해서도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주장은 데이터가 없고 정치적 주장만 난무한다"며 "최근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대상지 224곳 중 착공이 2곳뿐이다'라는 왜곡된 주장을 반복하는데, 사업 지연을 서울시 책임으로 몰아가는 행태는 명백한 기만"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 주택 공급 부족 문제의 원인을 전임 시장 시절 정책 공백에서 찾았다. 그는 "지난 10여 년 간 서울의 주택공급이 뚜렷한 '공백기'를 겪었는데 예견된 일"이라며 "2012년부터 2020년까지 389개의 정비구역이 일괄 해제되면서 서울의 주택공급 시계가 멈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공급 부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신통기획을 도입했다"며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 걸리던 기간을 2.5년으로 줄인 데 이어 4년 만에 160개 구역·22만 1000가구 지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서울시 심의가 길어 자치구에 중소규모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넘겨달라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주장에도 "어처구니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심의가 1~2년이 걸려 병목이 발생한다'는 정치적 주장이 있으나 팩트는 정반대"라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사업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의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을 보면, 평균 처리 기간은 84일로, 3개월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분의 정치적인 주장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혹시라도 인허가권이 더 넘어가면 서울시가 줄인 심의기간이 훨씬 더 늘어나는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종묘 앞 세운4구역 건물 높이 계획 변경 논란과 관련해 정부·서울시·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힘으로 누르는 식의 논의보다는, 정부와 서울시, 주민대표 협의회가 모인 3자 협의체를 만들어 전문가 2명도 참여시켜 세계유산 영향평가 등 관련 이슈를 객관적·과학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