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비사업 지연, 서울시 탓은 왜곡…착공까지 장기전"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최근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서울시 주택정책 비판과 관련해, 사업 지연을 서울시 책임으로 몰아가는 행태를 명백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비사업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장기전이며, 수십 개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착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위원회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대상지 224곳 중 착공이 2곳 뿐이다'라는 왜곡된 주장을 반복한다"며 "사실관계를 비틀고 정비사업의 절차를 무시한 억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씨 뿌린 지 하루 만에 '왜 수확이 없느냐' 따지는 격"이라며 "(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 처분, 이주·철거까지 거쳐야 비로소 착공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서울 주택 공급 부족 문제의 원인을 전임 시장 시절 정책 공백에서 찾았다. 그는 "지난 10여 년 간 서울의 주택공급이 뚜렷한 '공백기'를 겪었는데 예견된 일"이라며 "2012년부터 2020년까지 389개의 정비구역이 일괄 해제되면서 서울의 주택공급 시계가 멈췄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공급 부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신통기획을 도입했다"며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 걸리던 기간을 2.5년으로 줄인 데 이어 4년 만에 160개 구역·22만 1000가구 지정을 마쳤다"고 전했다.

이어 "전체 (정비사업) 소요 기간을 21년에서 12년으로, 착공까지의 시간은 17년에서 8년으로 줄였다"며 "취임한 2021년 4월부터 2025년까지 84개 구역, 약 7만 가구가 착공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심의가 길어 자치구에 중소규모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넘겨달라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주장에도 "어처구니 없다"며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심의가 1~2년이 걸려 병목이 발생한다'는 정치적 주장이 있으나 팩트는 정반대"라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사업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의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을 보면, 평균 처리 기간은 84일로, 3개월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7~9개 개별 심의를 묶어 처리하는 통합심의 역시 서울시가 정부에 제안해 만든 제도"라며 "느린 관행을 깨고 절차를 효율화한 주체가 바로 서울시"라고 전했다.

그는 "현행법상 대부분의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은 이미 자치구에 있다"며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종합적 조율이 필요한 일부 절차만 담당한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