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교통취약지역 버스 확대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자율주행차 실증 규모를 도시 단위로 확대하고,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의 자율주행 버스 운영을 늘린다. 자율주행 상용화를 대비해 사고 책임체계 마련과 업계 간 협의 구조 등 제도·인프라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발표한 '자율주행차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이 같은 실증 확대 전략과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현재는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47곳의 시범운행지구에서만 실증특례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제한된 노선·구간에서 운영돼 도시 단위 실증을 진행 중인 미국·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내년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에 착수한다. 도시 전체를 실증구역으로 지정하고,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투입해 다양한 주행데이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K-자율주행 협력모델'도 구축해 기술 경쟁력과 상용화 기반을 강화한다.

교통취약지역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농어촌 등 버스 기사와 노선 부족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버스 운영을 늘릴 계획이다. 이는 데이터 축적 효과뿐 아니라 지역 교통 서비스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인프라 정비도 추진된다. 현행법상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을 기존 차량과 동일 구조로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 보험업계 등과 함께 내년부터 사고책임 TF를 구성해 책임 분담 구조를 논의할 예정이다. TF 논의를 토대로 2027년에는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

택시업계와의 상생 방안도 마련된다.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가 현행 택시 면허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업계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자율주행 업계·택시업계·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내달부터 운영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