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추가 공급대책 후보지 검토…그린벨트 해제도 판단"(종합)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추가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이전 정부 발표지와 그린벨트 해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합동 주택공급 TF 현판식에서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공급 가능 지역을 검토하고 있으며, 후보지 발표는 철저한 조사와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과 달리 충분한 협의 없이 후보지를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미비한 준비 상태에서 발표해 시장 신뢰를 상실한 사례가 있었다"며 "과거 추진하다 실패한 지역도 공급 후보지로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내 발표 가능성에 대해 장관은 "가능한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지만, 실무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해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긴 어렵다"며 "연내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1차관과 LH 사장 등 주택공급 책임자의 공백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의 중요한 변수인 만큼 하루빨리 임명이 필요하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서울시와 공급 방식에 대한 이견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제안한 18개 중 80~90% 이상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용산 정비창 등 주요 사업지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국토부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마련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결론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날 출범한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는 두 기관의 조직이 함께 근무하며, 신속한 의사결정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TF는 애로사항을 실시간 점검·조정하고, 공급 과정 전반을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LH는 별도로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신설하고 5개 전담팀을 중심으로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또한 수도권에 흩어져 있는 도심 공급 사업을 전담하는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도 새로 만들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했다.

정부는 공급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자문단도 운영한다.

김 장관은 "지난 몇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실제 주택공급 절벽에 가까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하루빨리 주택 공급을 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국토부와 LH가 손잡고 원팀이 돼 주택 공급에 대해 힘을 모아 진행하는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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