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평사협회, 국민은행 불법 감정평가 규탄…"법질서 무시 행위"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8일 제6차 KB국민은행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협회는 17일 "국민은행은 고용 감정평가사를 동원해 담보물 가치를 스스로 감정평가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은행 자체 감정평가 규모는 2022년 26조 원, 2023년 50조 원, 2024년 75조 원으로 추정된다. 불과 2년 만에 세 배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

협회는 금융기관이 담보물 가치를 직접 평가하면 이해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과대·과소평가로 이어져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는 "국토교통부가 9월 금융기관 자체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 제5조제2항 위반이라고 유권해석했음에도 불법 감정평가를 중단하지 않는 것은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붕괴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담보물 자체 감정평가를 중단하면 대출이자액이 상승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은 금융기관이 직접 고용한 감정평가사의 불법 행위일 뿐, 모든 담보가치 산정을 중단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양길수 감정평가가협회 회장은 "국민 권익, 금융 안정성은 결코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민 앞에, 법 앞에 금융산업의 미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고, 불법 감정평가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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