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가입 완료…사업 재개 분수령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사업이 정상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증보험에 미가입 상태였던 대부분 사업장이 가입을 완료했으며, 올해 보증보험 만기가 도래한 사업장들도 순조롭게 갱신을 마쳤다.

하지만 일부 준공 사업장은 여전히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못해 입주자를 모집하지 못하고 있으며, 올해 관련 인허가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근본적인 공급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보증보험에 미가입돼 있던 청년안심주택 기존 사업장 7곳 중 6곳이 가입을 마쳤다. 청년안심주택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한 정책으로, 공공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으로 역세권에 시세 대비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송파구 '잠실센트럴파크', 동작구 '코브' 등 4곳에서는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며 논란이 일었다. 사업자들이 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일부 가구가 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됐고, 수십 명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와 달리,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민간임대는 자금 리스크가 크다. 민간이 공급을 담당하지만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피해 규모가 컸다.

서울시는 이후 미가입 사업장에 보증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9월까지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등 제도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실제로 당시 7곳 중 6곳이 가입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곳도 가입을 위한 협의 중이다.

보증보험 갱신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바뀐 감정평가제도 시행으로 일부 사업장의 갱신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하반기 보증보험 갱신 대상 14곳 중 7곳은 이미 갱신을 마쳤다.

HUG 관계자는 "서울시가 일률적으로 감정평가액 하락을 추정했지만, 실제로는 복수 예비감정과 이의제기 절차 신설 등 제도 개선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청년안심주택 공급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주변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와 의무임대기간(10년에)에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에 뛰어들지 않고 있어서다. 올해 관련 인허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미 준공된 청년안심주택도 입주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 없이는 모집공고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 일부 사업장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공매 위기에 놓여 있다.

민간사업자가 임대보증에 가입하려면 담보권 설정 금액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여야 하고,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차보증금의 합계도 주택가격의 9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영세 사업자가 많은 청년안심주택은 대출 비중이 높아 이 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시는 내년에 도입 예정인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토지비 융자와 건설 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 없던 분양주택 유형도 30%까지 허용해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한 임대주택 업계 관계자는 "대다수 민간사업자는 영세한 곳이 많아 서울시 조건을 맞추기 쉽지 않다"며 "사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선 민간 참여를 어떻게든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