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가격대별 불균형부터 바로 잡는다"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단기적인 인상보다 가격대와 유형별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중장기적으로 형평성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과 공청회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방안은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과 공청회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국토부는 우선 공시가격 산정의 기본 틀은 현행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유지하되,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시세반영률)은 2025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0% 이상(2024년 61.1%, 2025년 61.6%)이 공시가격의 균형 확보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가액대별로 편차를 줄이고, 공시가격 변동 폭을 전년 대비 1.5% 이내에서 점진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제고하는 데 방점을 둔다.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시세반영률의 편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가액대별 반영률을 조정해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먼저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이후 균형성 개선 정도에 따라 가액대별 목표 시세반영률을 중심으로 키를 높이는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35년까지 제시했던 연도별 시세반영률 목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등을 통해 다시 정하기로 했다.

이번 추진방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검증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통해 사전·사후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AI 가격 산정모형을 활용해 시세의 정확도와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초고가주택 전담반도 새로 운영된다.

2026년도 공시가격은 표준지·표준주택의 경우 오는 12월 열람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확정되며, 공동주택은 내년 3월 열람 후 4월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현재 67개 제도에 활용되는 공적 기준가격인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하다"며 "2026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시세반영률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시세 산정의 정밀성도 높여, 부동산 시세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