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오세훈, 서울 주택공급 다각화 논의…수시소통 채널 개설(종합)

(서울=뉴스1) 김동규 김종윤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현장 목소리를 신속히 공유하고 부동산 정책 실행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시 소통 창구를 개설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찬 회동에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나타난 현장 문제와 제도 개선 요구를 논의하며, 양측이 협력해 안정적 주택 공급과 정책 실행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1시간 30분 동안 비공개 오찬 회동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우려를 전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회동 후 "국토부와 국장급 수시 소통 채널을 마련해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할 계획"이라며 "국토부도 빠른 피드백으로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해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 주택공급을 위해 여러 조치를 손잡고 다각도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확실히 공유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국장급 실무회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수시로 만나 세부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서울시 건의사항이 18건 이상인데, 하나하나 전향적으로 검토해 분명한 해답을 내놓겠다"며 "국토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공급을 위해 확실히 손잡고 안정화를 위해 힘쓰기로 한 것이 오늘 회동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부동산 안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무 채널을 통해 현장 문제를 신속히 확인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김 장관도 현장 상황을 깊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며 "금융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있어, 국토부를 통해 협조 요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오 시장이 선을 그었다. 그는 "동시다발적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이주와 착공 시기를 조정하지 못하면 전세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인허가권을 이양하면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시장님의 고민이 있음을 알고 있으며, 구체적 사안은 세밀하게 논의하면서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산정비창 활용 방안은 이날 논의되지 않아 추후 이어서 검토될 예정이다.

양측은 이번 회동을 시작으로 실무 채널을 통해 서울시 현장의 문제와 제안 사항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