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이 강남3구랑 동급이냐"…주민들 '규제 풀어라' 현수막 시위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지난달 신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직접 돈을 모아 '규제 해제'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노원구 전역에 내걸며 정부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 소속 일부 주민들은 지난 7일부터 노원구 곳곳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지난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추진단은 노·도·강 지역 정비사업 관련 단체 중 규모가 가장 크며, 현재 약 1500명이 소속돼 있다. 이번 현수막 게시에는 일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비용을 모아 참여했다. 현수막에는 낙후된 지역 인프라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문구가 담겼다.

노원구 주민들은 집값이 급등한 강남 3구와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에 강하게 반발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9월 노원구 아파트값은 전달보다 0.26% 상승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강남구(0.79%), 서초구(0.86%) 상승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주민들은 규제 이후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크다고 호소한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이주비 대출 제한 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막히면서 불만이 커졌다는 것이다.

모금과 현수막 제작을 주도한 박상철 상계5동재개발추진위원장은 "노·도·강은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낙후된 지역이지만, 재정비사업 추진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노원 주민의 어려움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지난 7일 200여 장의 현수막을 노원구 전역에 걸었지만, 구청이 모두 철거했다. 노원구는 해당 현수막이 불법 광고물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정치 관련 현수막이 아닌 경우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철거했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이번 주 안에 노원구 전역에 게시할 현수막 200장을 추가로 제작해 게시할 계획이다.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10·15 부동산 대책을 의미하는 '1015장'의 현수막을 만들고 게시한다는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구청이 계속해서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다"며 "현행법상 위법이 아닌 '정당 게시물' 형식으로 게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도봉구 등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해선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정부가 '최근 3개월'(7~9월)이 아닌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9월 통계를 반영할 경우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와 경기 의왕시,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곳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측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10월 13~14일 당시, 공식 공표된 최신 통계는 8월 수치뿐이었다"며 "10·15 대책은 9월 통계가 나오기 훨씬 전인 추석 이전부터 준비되던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소송에서) 졌다고 하면 7~9월 통계를 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라며 "법적 절차상 해당 지역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