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전청약 3곳 중 1곳 지연…최대 38개월 '멀어지는 내집 꿈'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본청약이 미뤄지면서 계획해 놨던 입주 계획과 자금 조달 계획이 모두 틀어졌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으로 다른 청약기회도 놓쳤는데 사업 진행이 빨리 됐으면 합니다."(사전청약 당첨자 임 모 씨)

공공주택 사전청약 제도가 지난해 중단됐지만,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서는 여전히 본청약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 3명 중 1명꼴로 입주 계획이 틀어지면서, 정부의 책임 있는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부터 시행된 공공 사전청약 물량 5만425가구 중 35%에 해당하는 1만 7733가구의 본청약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세 단지 중 한 곳꼴로 일정 차질을 빚는 셈이다.

지연 원인은 다양하다. 문화재 발굴, 법정보호종 서식지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행정·환경 요인이 대부분이다. 일부 지역은 사업계획 변경이나 인허가 지연 등 행정 절차상의 이유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성남복정2지구는 사전청약 물량 632가구로, 당초 2023년 5월 본청약 예정이었지만 내년 7월로 미뤄져 38개월이나 늦어졌다. 안산신길2지구(28개월), 의정부우정지구(27개월) 등도 수년째 본청약 공고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첨자들은 "청약을 포기하고 기다렸는데, 본청약이 계속 미뤄져 생활계획이 전부 틀어졌다"고 하소연한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인상 가능성까지 커지며, 당초 청약 당시보다 자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지연 단지에 대한 일부 완화책을 내놓았다. 본청약이 6개월 이상 미뤄진 단지의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추고, 지가·공사비 상승 요인을 반영해 분양가를 재산정하도록 했다. 또 입주자들에게 예상 지연 기간과 사유를 사전 안내하도록 LH에 지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근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본청약 지연은 당첨자들에게 기회비용 손실과 자금 부담을 동시에 안긴다"며 "정부와 LH가 책임 있게 일정 관리와 지원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으로선 본청약 일정을 앞당길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며 "사전청약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만큼, 향후 주택공급 정책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분양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본청약 이전에 미리 청약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2021년 도입됐다. 그러나 사업 지연이 잦고, 예측 불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해 5월 신규 공공 사전청약을 전면 중단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중단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미 남아 있는 사전청약 물량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후속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며 "공급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신뢰가 다시 흔들릴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