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소건설사 공사비 지원 나선다…표준절차서·해설서 개발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가 중소건설사의 적정 공사비 산정 역량을 높이기 위한 종합 지원책을 내놨다.

시는 '공사 표준절차서' 개발, '기계 분야 공사비 산정기준 해설서' 발간, '공사비 산정기준 교육' 추진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사비는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바탕으로 산출한다. 하지만 이를 잘못 이해해 일부 항목을 누락할 경우 일한 만큼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서울시는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공사비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분쟁과 손실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건설협회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공사비 설계변경·계약 관련 행정절차, 건설장비 임대비용 현실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해 왔다. 하반기에는 연구기관과 공사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공사비 산정 역량을 강화했다.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공사 표준절차서'는 각 공종별 작업 순서를 표준화해 공사비 누락이나 중복 산정을 방지하는 지침서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하며, 도로 및 건축물 내 전기 공종을 중심으로 공종 개요, 용어 설명, 작업 절차, 오적용 사례 등을 담을 예정이다.

'기계 분야 공사비 산정기준 해설서'도 발간한다. 기계 분야는 하도급 공종이 많고 신제품이 지속해서 등장하면서 품셈 해석 차이로 현장에서 분쟁이 잦았다. 시는 기존 문자 중심 기준의 한계를 보완해 자재 용도·설치 사진·도면 등 이미지 중심의 해설서를 새로 개발한다.

공사비 산정기준 교육도 추진한다. 상반기 계약업무 컨설팅에 이어 실무자 중심의 실전형 교육 8회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지역별 건설협회 교육장을 활용해 참여 접근성을 높인다.

시공업체가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산정 사례를 중심으로 일한 만큼 제값을 받는 공사비 산출법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산정기준이 없던 가로등 암(arm) 설치 등 5개 공사 종류의 산정기준을 민관 합동으로 새로 개발해 적정공사비 반영을 지원한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공사 표준절차서와 해설서, 실무 교육을 통해 중소건설사의 공사비 산정 역량을 높이고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