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안해…尹정부 정책 유지"

(서울=뉴스1) 황보준엽 김동규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안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할 계획이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을 유지하는 것으로 현재 국토부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가동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폐기했다. 이후 현실화율은 로드맵 가동 이전인 69% 수준으로 돌아갔다.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선 "세금 문제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조세 문제에 대한 TF를 구성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은혜 의원이 "보유세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냐"고 재차 질의하자, 김 장관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집행하겠다고 했다. 아직까지 부담금을 실제로 징수한 사례는 없다. 그는 "이미 법령이 통과됐기 때문에 사실 국회의 논의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폐지) 논의가 중단되거나 멈추게 되면 그대로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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