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다원시스 납품 지연 근절 위해 제도 손질"
'다원시스 사태'에 "철도 납품능력 평가 현실화, 부실 수주 차단"
잇단 철도·지반 사고에 김 장관 "예방 중심 안전관리로 전환"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다원시스 철도차량 납품지연 사태와 잇따른 지반침하 사고 등에 대해 납품능력 평가 강화와 지하 안전관리 혁신을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철도차량 납품지연 문제 △경부선 사고 후속조치 △지반침하 예방 대책 등을 종합 보고했다.
김 장관은 “다원시스의 반복적인 납품지연으로 열차 운행 차질이 발생했다”며 “입찰제도 근본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철도차량을 납품하는 주요 업체 중 하나인 다원시스는 일반열차 ITX-마음과 도시철도 전동열차를 생산하지만, 최근 잇단 납품지연으로 문제를 일으켰다.
국토부는 납품능력 평가의 실효성이 낮아 사실상 최저가 낙찰제로 운영되는 점을 지적하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과 협력해 입찰평가 기준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또 반복적인 납품지연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철도공사가 다원시스와 재계약을 맺은 사항에 대한 감사도 예고했다.
지난 8월 19일 경부선 선로 점검 중 발생한 열차 충돌사고와 관련해 김 장관은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원인 조사를 진행 중이며, 관계부처가 합동 TF를 구성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후 대구노동지청은 코레일 대구본부 전체 작업을 중지시켜 열차 운행이 지연됐지만, 국토부가 고용부와 협의해 9월 5일과 10월 15일 일부 해제를 이끌었다. 김 장관은 “코레일이 신청한 조치가 진행되면 10월 말까지 대부분의 작업중지 명령이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등지에서 잇따른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자, 국토부는 예방 중심으로 전환된 지하안전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김 장관은 “굴착공사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도로 구간 지반탐사를 확대하겠다”며 “공동정보와 사고 이력을 기반으로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싱크홀 위험이 큰 공동 지역은 지자체 책임을 강화해 복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확대 공개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국감에서 제시된 위원들의 지적을 충실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철도납품·지하안전·국민생활 전반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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