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보유세·전세 9년제…부동산 정책 혼선, 불확실성 커졌다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최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논의, 보유세 인상 가능성, 전세 9년제 등 다양한 정책이 잇따라 제시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정책 방향과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8일 정치권과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재초환 완화·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여론 비판 이후 "당 차원의 공식 논의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재초환은 재건축 조합원이 얻은 초과이익을 일정 비율 회수하는 제도로, 정책 혼선은 관련 단지들의 사업 추진에도 불확실성을 남기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서울 성수동 재건축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국회와 협의된 사항은 없다"며 관련 논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고 구체적 결정은 국회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행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 차원에서 재초환 완화 논의를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고, 일부 의원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당은 보유세 인상과 전세 9년제 등 주택 정책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최근 세제 방향을 설명하며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로 부과할 경우, 50억 원 주택의 세금이 연 5000만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여당 주택시장 안정화 TF 한정애 단장은 연말까지 10·15 부동산 대책 효과를 지켜보며 후속 세제 개편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범여권에서는 전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최대 9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3+3+3'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최근 발의했다. 이에 따라 전세 공급이 줄고 월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의 정책 신호 혼선이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실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확정되지 않은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시장에 혼선을 준다"며 "매수자나 투자자 입장에서도 신중한 판단이 어려워지고, 불필요한 매수·매도 경쟁으로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책 시그널이 자주 바뀌면 투자 심리가 위축되거나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민감한 정책일수록 통일된 메시지가 시장 안정화에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 소장은 "혼란스러운 신호는 특정 단지나 지역으로 수요를 몰리게 하고, 정책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정책 발표 전 충분히 조율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