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이상경 사태 송구"…서울 주택 공급 속도 강조(종합)
재초환 완화는 국회 논의 바람직·진척 상황 없어
여당, 그린벨트 해제 포함 서울 시내 부지확보 총력
- 김동규 기자, 조용훈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조용훈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상경 전 1차관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후임 인사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8일 서울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을 찾아 부동산 정책의 차질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약속하며, 정비사업 속도와 서울 주택 공급 확대 계획도 강조했다.
김윤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발언과 행동을 해야 한다"며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선택이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너른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또 "현재 이상경 전 차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직이 모두 공석인 만큼, 후임 인사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주택 공급과 정책 집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즉시 조치하고,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경 전 차관은 최근 배우자의 갭투자(전세 낀 매매) 의혹과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라는 부적절 발언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다가 지난 24일 사퇴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완화와 관련해 김 장관은 "현재 국회와 협의된 사항은 없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국회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국토부도 적극 참여해 깊이있게 검토하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결정이나 진척 상황이 없다"고 덧붙였다.
동행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당 차원에서 재초환 완화 논의를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고, 일부 의원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성수1구역 재건축조합 주민 간담회에서 "성수 정비사업이 20년 이상 진행되면서 지연됐다"며 "사업 기간을 줄이고 초기 사업비 지원, 브릿지대출 보증 확대 등을 통해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각종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고, 국회·지자체와 협력해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서울 전역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서울 전역에서 주택 건설 가능 부지를 샅샅이 찾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태릉 육사 부지 등 환경 훼손 없는 범위 내 그린벨트 해제, 삼성역 인근 공공부지, 강서구 공공기관 소유 부지 활용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서울 전역에서 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선제적 대응"이라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정책 추진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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