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15 대책, 중장기 역효과…토허제 다시 풀기 어려워"

(서울=뉴스1) 김종윤 손승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의 역효과를 우려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역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토허제는 지정하긴 쉽지만 풀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토허제는 처음 지정에 신중했어야 했다"며 "충분한 논의 없이 지정한 것에 걱정과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지정했다. 서울시도 권한은 있지만 지정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중국인들이 주택을 매수한 지역은 강남보단 서남권"이라며 "전체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도입하긴 조금 이르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어 "상호주의에 입각해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또 취임 이후 공급이 적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착공하기 어려운 건설업계 불황이 큰 원인"이라며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접근은 다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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