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대인 43명, 절반 연락 두절…전세금 반환 불투명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내에서 주택을 임대하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 중 상당수가 잠적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채권 회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보증사고는 총 103건, 피해 규모는 약 243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HUG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한 사례는 67건, 금액으로는 160억 원이었다.

하지만 HUG가 외국인 임대인으로부터 실제 회수한 금액은 3억 3000만 원에 불과해 회수율은 2%에 머물렀다. 현재까지 대위변제금을 갚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은 43명이며, 이 중 절반이 넘는 22명은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다.

국적별로는 중국 임대인이 27명(84억 5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 8명(53억 1000만 원), 캐나다 2명(7억 6000만 원), 일본 2명(4억 6000만 원), 네팔·필리핀·태국 각 1명 순이었다. 다수는 이미 출국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법원에서도 공시송달 방식으로 절차를 마무리했다.

HUG는 최근 채무자 43명에게 전화를 걸어 상환 의사를 확인했으나, 연락이 닿은 6명은 자금이 없어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HUG 관계자는 "외국인 임대인의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경매 등 회수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희정 의원은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 체류 자격, 체류 기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증금 일부를 제3기관에 예치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변제하지 않은 임대인에 대해서는 출국 제한 등 실질적인 관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