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발표 임박…추가 규제에 부동산 감독조직 신설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이번 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추가 규제와 시장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대책에는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부동산 감독 조직 신설 계획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의 추가 규제책 발표가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업계는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규제지역 확대를 가장 유력하게 꼽는다.

현재 서울에서는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개 자치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들 지역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삼중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제한되고, 분양권 전매는 전면 금지된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중과, 실거주 의무 강화도 시행 중이다.

최근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마포·용산·성동(마용성) 일대가 새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했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이를 더욱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교란에 대한 구체적 대응 계획도 요구한 상태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번 주 강력한 부동산 안정 및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감독할 새로운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고가를 등록하거나 가격을 부당하게 띄우는 행위는 철저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값 담합과 가격 띄우기 등 심각한 시장 교란 행위를 국세청과 경찰과 협조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설치될 부동산 감독 조직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며,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이들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단속하는 역할을 맡는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