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감…공공주도 공급·재정건전성·안전관리 '3대 쟁점' 부상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공주도 도심 주택공급 정책의 실효성과 LH의 재정 건전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공공기관 중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LH의 안전관리 부실 문제도 집중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는 이날 LH를 비롯해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감사에서는 LH 직접시행 제도를 중심으로 한 공공주도형 도심 공급정책의 효율성과 한계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 9·7 공급 대책을 통해 도입된 LH 직접시행은 LH가 사업 전 과정을 맡고, 민간 건설사는 설계·시공 등 단순 도급만 담당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LH가 택지를 건설사에 매각하면 설계·시공·분양 등 전 과정을 건설사가 수행했으나, 정부는 이 구조가 민간에 개발 이익을 과도하게 몰아주고 분양가 상승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여당은 민간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공공부문을 통한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LH의 부채 리스크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공공주도 공급이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전망이다.

LH의 부채는 2027년 2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적정 공사비 산정 기준과 민간 참여 유도 및 수익성 보장 방안도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LH 개혁위원회가 검토 중인 기능 재정립 방향과 재무건전성 강화 대책, 그리고 3기 신도시 사업의 추진 속도와 실효성도 주요 논의 의제로 꼽힌다.

또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으로 제재를 받은 전관업체가 여전히 LH 사업을 수주하고 있는 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공기관임에도 부실기업과의 거래가 지속되는 구조적 문제를 놓고 국회의 질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철근 누락 문제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66개 업체 중 27개가 2023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LH 발주 사업 186건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4년간 LH 발주 현장에서 18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공공 발주기관 중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기록한 점도 도마에 오른다. 여야는 안전관리 부실의 원인과 책임 구조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국토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LH가 주도하게 될 공급 방안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며 "전관 업체 문제나 잦은 사망사고 등 공공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