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이 원치 않는 사업에 570억 보조금?…김윤덕 장관 "비상식적"

(서울=뉴스1) 황보준엽 김동규 기자 =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부(국토부)의 개발협력(ODA) 사업이 상대국의 동의 없이 추진되고, 실무 서기관이 수백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ODA 사업이 절차와 원칙이 무너진 총체적 부실 상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토부 ODA 예산이 300억 원인데, 우즈베키스탄 관련 사업에만 150억 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단계 스마트교통 마스터플랜 사업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채택조차 하지 않았다"는 국토부 답변을 인용하며 "BRT 사업 역시 LOI(사업의향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27년 5대 사업에 신청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협조도 없는 사업을 억지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윤 의원은 또 "더 심각한 문제는 국토부 ODA 담당 서기관이 BRT 사업에 4000만 달러(약 570억 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는 점"이라며 문제를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중국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상황도 문제 삼았다. 그는 "중국이 타슈켄트시 BRT 사업에 이미 4000억 원 규모를 투자하고 있으며, 700억 원 상당의 버스 지원도 진행 중인데, 우리 정부가 동일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회장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반박했으나, 윤 의원은 "결국 국토부와 협회 고위 관계자들이 민간기업과 얽혀 이권을 챙기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캄보디아 ODA에서도 있었다며, 국토부 자체 감사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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