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건설사 CEO 줄소환…국토위 '주택·중대재해' 도마 위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올해 국토교통 분야의 핵심 쟁점은 주택정책과 중대재해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불안이 지속되면서 국토교통부를 향한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증인으로 채택된 대형 건설사 CEO(대표이사)들 역시 집중 추궁 대상이다. 국회의원들은 잇따른 사망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시작으로 이달 29일까지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이어진다.

국감의 최대 화두는 단연 집값 안정화다. 정부는 6월 27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를 발표했고, 9월 7일에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 중심으로 1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9·7 공급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시장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시세는 6월 5072만 원에서 9월 5260만 원으로 3.7% 상승했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으로 자금이 몰렸고, 강남권 신축·재건축 아파트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규제 효과가 사실상 희석됐다는 평가다.

이번 국감에서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한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과 함께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한 보유세 강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세제 문제를 직접 거론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시장 과열 조짐이 뚜렷하면 복합 정책을 신속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미 9·7 공급 대책을 통해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직권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추가 규제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오는 20일 열리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집값 문제는 주요 질의 대상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평균 18.5년에 달하는 정비사업 기간을 12년으로 단축하고,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위 위원들은 서울시 정책의 실효성을 집중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시장은 민간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당의 비판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 현장의 잇단 사망사고도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이다. 국토위는 10대 건설사의 CEO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한우 현대건설(000720) 대표, 김보현 대우건설(047040) 대표, 이해욱 DL(000210)그룹 회장,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 등이 소환된다.

사망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113명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만 7월까지 16명이 숨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고용노동부에 강하게 지시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 면허 취소까지 검토하라는 방침을 내세우며, '처벌 강화'를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건설사의 영업정지 요건을 강화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0대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를 직접 소집해 현장 안전 점검 강화를 당부했다. 그는 "안전 대책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라며 "계속되는 사망 사고와 잘못된 관행을 방치한 채 기업 발전만 추구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건설사 CEO들은 국감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춰 답변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