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60%는 영세 공사현장…대형사 중심 산재 대응 '구멍'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영세 공사현장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사망사고는 공사비 50억 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다수 발생하지만, 정부 대책은 대형사 제재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사규모별 사망사고 및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비 5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총 212명으로, 전체 사망자(328명)의 64.6%를 차지했다.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전체 건수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 50억 원 미만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1만 4240건으로, 나머지 모든 규모의 재해 건수(1만 912건)를 합쳐도 이를 넘지 못했다.

이 같은 격차는 과거부터 이어졌다. 2023년에는 소규모 현장 사망자가 68.5%였고, 2022년 69.4%, 2021년 71.4%에 달했다. 규모가 작을수록 사망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중소 규모 현장의 열악한 안전 여건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한다. 현행법상 공사비 50억 원 미만 현장은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할 의무가 없어, 안전 관리가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의 시선은 대형사에 맞춰져 있다. 최근 정부는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국정감사에서는 주요 대형사 대표들을 증인으로 줄줄이 세웠다.

이에 따라 안전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형사 제재 강화뿐 아니라 소규모 현장에 대한 안전 지원 확대와 감독 인프라 보강이 함께 이뤄져야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대다수 사망사고가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미비하다"며 "대형사 제재에 집중한 정책 진단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 지방노동청,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점검이 지속 가능하도록 인력과 예산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소규모 현장 안전망 구축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