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차 공공기관 이전, 2027년부터 본격 실행 단계 진입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수도권 2차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2027년부터 현장 실행 단계에 들어간다. 정부는 내년 안에 구체적인 이전 로드맵을 확정하고, 청사 확충과 정주 패키지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균형발전 국정과제(51번)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난 2005년 첫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수도권 내 346개 공공기관 중 176개 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선정, 2019년까지 153개 기관 이전을 완료했다. 당시 1차 혁신도시는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성장 거점 조성에 실질적 효과를 냈으나, 이후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확대로 2차 이전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국토부는 최근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을 통해 2차 이전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수도권 내 300~50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 중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추진 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이어 2026년에는 이전 원칙과 일정을 포함한 최종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7년부터 청사 임차와 공동청사 건설 등을 통해 지방 이전을 본격 집행한다. 아울러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과 인프라 확충도 병행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국민이 체감하는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사업"이라며 "1차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거점 도시의 성장 효과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광역단체와 각 지자체들은 기관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전략산업과 연계한 TF 구성, 민관 협의체 운영, 맞춤형 홍보활동 등 다양한 전략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충남, 대구, 전북, 강원 등 주요 지역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관 유치에 선제 대응 중이다.

확정된 이전 기관들은 청사 임차, 공동청사 건립 지원과 함께 교통, 교육, 의료, 주거 등 정주 지원 패키지도 제공받는다. 종사자 정착을 돕기 위해 기업 유치,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등 생활환경 개선도 추진된다. 2027년 이후에는 주요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해 혁신 거점 역할이 강화되며, 1차 이전의 한계였던 인프라 부족, 생활지원 미흡 등은 체계적으로 보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지자체, 지역사회가 협력해 이전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2차 이전이 지역 인구 유입, 세수 확대, 산업 생태계 강화 등 직·간접적 성장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