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원,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통합체계 구축…'원스톱 지원' 강화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이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에서 접근성과 연계성을 강화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안전망을 확대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자배원의 피해자지원사업은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며, 국토교통부가 조성한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으로 운영된다.

과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2024년까지 위탁 수행하며 40만 명 이상의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했지만,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라는 자배원의 설립 목적을 고려해 올해 1월 1일부터 자배원이 직접 사업을 이관받아 수행하고 있다.

자배원은 통합지원체계를 통해 피해자 보상과 지원 업무를 일원화하며 '원스톱 지원'을 제공, 피해자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또 현장 중심의 홍보와 지원 사각지대 발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자배원은 정부보장사업과 피해자지원사업을 연계해, 무보험·뺑소니 사고 발생 시 가해자를 대신해 정부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장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존 지원체계에서는 자동차사고 보상과 지원이 각기 다른 기관을 통해 이뤄지면서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가중되고, 기관 간 연계 부족으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배원은 전국 230여 개 경찰서, 관공서, 복지관을 직접 방문해 피해자지원사업을 안내하고, 홍보물을 배포하며 지원 대상자 누락을 최소화하고 있다.

아울러 성인으로 성장한 유자녀 자립지원금 지급 기준을 합리화하고, 병원 치료 등 인정 용도를 확대하며 적립금 전액을 일괄 지급해 지원 실효성을 높였다. 휴면 상태였던 적립금 947명에게도 안내를 실시한 결과, 약 30%에 해당하는 278명이 총 7억 5000만 원을 수령해 사회 진출의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다.

박옥근 자배원 피해지원본부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를 겪은 피해자와 가족의 아픔을 덜어주는 일은 손해배상 전문기관으로서 자배원의 사회적 책무"라며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중증 후유장애인,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등 주변 이웃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