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간임대 죄악시 안 돼…철학 차이일 뿐 엇박자 아냐"

(서울=뉴스1) 오현주 윤주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급을 늘리려면 사업자를 옥죄는 방식은 안 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임대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간담회'에서 "민간임대 시장의 활성화는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임대사업자를 범죄자처럼 취급하며 공급 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9·7 공급 대책' 중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민간임대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0%로 적용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오 시장은 "시장을 키우려면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를 치얼업(cheer up·격려)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더불어민주당)이 민간임대사업자를 죄악시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공급 대책이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건 철학의 차이"라며 "임대사업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뿐, 근본적인 목표는 다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정부에 민간임대주택 시장 규제 완화를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최근 민간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기준 완화를 요청한 데 이어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제한(LTV 0%) 완화 △비아파트 합산배제 공시가액 기준 상향 △6년 임대사업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여 등을 추가 건의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민간 임대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 없이는 주택 가격이 안정화될 수 없다"며 "조만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여러 건의사항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