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기 총력전' 정비사업·군사구역 규제 완화…보유세도 거론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국회까지 주택 공급을 위해 각종 규제를 없애는 전방위 전략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6.5년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발표했고, 국방부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부를 완화·해제해 재건축 사업성을 높였다.

보유세 강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 이후에도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현 정부 기조가 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불필요한 절차를 제거해 평균 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는 신통기획 2.0을 발표했다.

신통기획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도입한 공공 지원 제도다. 2.0은 인허가 과정을 단축해 신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등 3대 전략을 적용해 평균 12년 만에 준공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국민 체감을 높이기 위해 '착공' 기준도 명확히 했다.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를 착공하고, 2035년까지 37만 7000가구 준공을 목표로 한다. 특히 한강벨트 지역에는 전체 착공 물량의 63.8%인 19만 8000가구가 배치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면 주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신규 주택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것이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도 규제를 완화하며 주택 공급 지원에 나섰다. 수도권 약 400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해, 정비사업의 고도 제한을 완화하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게 했다.

성남시는 국방부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대상 단지는 △탑마을 선경·대우 △아름마을 태영·건영·한성·두산·삼호·풍림·선경·효성 △이매촌 진흥 등 총 11곳이다. 이들 단지는 비행안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되며, 기존보다 5층에서 최대 21층까지 층고가 상향됐다. 이에 따라 최대 45층까지 층수를 높일 수 있게 됐다.

국회 역시 주택 공급에 힘을 보태고 있다. 민주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 재건축·재개발의 3년간 법적 상한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130%까지 상향하는 방안으로, 기존 대비 10~30%포인트(p)의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와 지자체 등 전방위 주택 공급 집중은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 때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3.3㎡당 시세는 지난 6월 4560만 원에서 이달 4686만 원으로 2.7% 올랐다.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단지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잠실 리센츠 전용 84㎡는 이달 34억 6000만 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연초 대비 약 10억 원 올랐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한강벨트는 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입지"라며 "로드맵 기간 내 착공까지 이어진다면 긍정적인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발표된 공급 물량이 단기간에 시장에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추가 규제 발표 이전에 매수에 나서는 '패닉 바잉' 현상도 감지된다.

업계는 보유세 관련 강화 카드에 주목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사견으로 언급했다. 그는 "시장 과열 조짐이 뚜렷해지면 수요 억제, 공급 확대, 금융 규제 등 복합 정책이 빠르게 발표될 수 있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