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부 주택공급 해법 충돌…공공·민간 노선 갈라져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도심 주택 공급 해법을 두고 서로 다른 방안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9·7 공급 대책을 통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전면에 내세우며 서울 내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반면 서울시는 공공 주도 개발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민간 중심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발표하며 맞불을 놓았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을 핵심으로 하는 신통기획 2.0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통해 현재 평균 18.5년이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2년으로 줄여 최대 6.5년 단축한다는 목표다. 기존 1.0 버전이 사업시행인가 이전 절차에 집중했다면, 2.0은 그 이후 과정을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공공의 역할을 '조력자'에 한정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공급 확대를 지향한다.

정부는 입장이 다르다. 서울 도심 내 택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도심 공공복합사업을 내세웠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향후 5년간 수도권에 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저층 주거지에는 한시적으로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용적률을 확대 적용하고, 주민대표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갈등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두 정책이 겹치는 지점이 많아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도심 공공복합사업의 성패는 사업성, 곧 용적률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신통기획이나 모아주택·모아타운 등 자체 주력 정책보다 더 높은 용적률 혜택을 주기는 형평성 차원에서 쉽지 않다. 정부는 최대 용적률을 700%까지 열어뒀지만, 서울시는 일조권 등을 고려해 상한선을 500%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성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추진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크다. 과거 제도 도입에도 속도가 더뎠던 이유 역시 사업성 부족 때문이었는데, 지자체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서울시는 공공 주도 방식의 속도와 효율성에도 회의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주택 공급의 해법은 민간 중심 정비사업"이라며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충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서울시는 난개발과 형평성을 이유로 신통기획보다 도심 공공복합사업에 더 높은 용적률 혜택을 주기 어렵다"며 "민간 중심을 강조하는 서울시와 공공 중심의 국토부 사이에 이견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심 공급 확대라는 큰 목표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재건축 규제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주요 현안에서 협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구체적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도 실무 협조를 통해 조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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