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한강벨트에 20만 가구 공급…집값 안정화 총력"[일문일답]

(서울=뉴스1) 김종윤 오현주 기자 = 서울시는 수요가 집중되는 한강벨트에 2031년까지 약 20만 가구를 공급해 집값 안정화에 나선다. 공급 부족이 집값 급등의 주된 원인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집값이 급등하는 일부 지역에 대한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신통기획 2.0' 발표 간담회에서 "2031년까지 강남 3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지역에 총 19만 8000가구를 착공할 것"이라며 "서울시의 주택 공급 노력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2.0을 통해 사업시행인가 이후 구간에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등 3대 전략을 적용해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2년으로 6.5년 단축할 계획이다.

또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를 착공하고, 2035년까지 37만 7000가구 준공을 목표로 한다. 정비구역 지정 예정 사업장뿐 아니라 모아주택과 리모델링 사업까지 포함해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한강벨트 등 집값 급등 우려 지역에 대한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계획은 현재 없다고 재확인했다.

다음은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오 시장과 최진석 주택실장과의 일문일답 중 주요 내용이다.

-한강벨트는 수요가 몰리는 지역이다. 대규모 공급이 이뤄지면 투자 심리를 자극해 집값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오세훈 시장)단기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이다. 신규 주택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것이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이다. 서울시의 공급 노력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31만가구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오세훈 시장) 정비구역이 지정돼 있어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이 472곳이다. 신통계획을 마치고 구역 지정을 앞둔 곳도 있다. 오늘 발표한 속도대로 진행했을 때 서울시가 감당할 수 있는 숫자를 산정했다.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시청과 구청에서 가동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이 합쳐지면 성과를 내놓을 수 있다.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시차를 두고 과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오세훈 시장)서울에서 추가적인 토허제 구간은 지정은 없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9·7 공급 대책에 국토교통부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갖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는 향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지

▶(최진석 주택실장)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은 없다.

-동시다발적으로 이주를 진행해야 한다. 이주 대책이 있는지

▶(최진석 주택실장) 정비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 이주 일정을 조정한다. 조정심위의원회가 이주 속도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 구역을 먼저 하면 다른 구역은 늦게 하는 방식이다.

-전체 물량의 63%를 한강벨트에 집중한다고 했다. 양극화 발생 우려는?

▶(최진석 주택실장)특정 지역에만 공급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기존에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많다. 각각의 처리 기한을 두고 더 이상 지연 없게 하겠다는 것.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아 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은 사업성 보정계수로 혜택을 주고 있다. 서울 전역 정비 사업에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다.

-집값 급등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가 한강벨트 자치구에 토허제를 지정할 수 있다. 서울시의 대비책은 있는지.

▶(최진석 주택실장)토허제 지정은 신중하게 상황을 분석해야 한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은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다. 서울시가 공급에 대한 메시지를 내야 주택 가격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수요를 억제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서울시는 주택속도를 내세운다. 양측 정책이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최진석 주택실장)정부와 특별히 충돌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있고, 서울시는 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지금 최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오늘 발표는 민간 중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역할은?

▶(최진석 주택실장)오늘 발표한 31만 가구를 제외하고 모아타운과 SH의 공공재개발 재건축 등이 있다. 신속통합 후보지도 있다. 물론 이들 물량이 100% 보장되진 않는다.

passionkjy@news1.kr